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만 오래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중적인 소주의 가격 인하가 주목받았지만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개념이어서 가격대가 더 높은 더 비싼 고급 국산 주류에서 금액적으로는 더 큰 할인이 이뤄지게 됐고 이런 조치들 역시 국산 주류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지난해 소비자물가가 3.
면허 제도의 경우 제조는 물론 유통 과정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뉴스1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와 주세 신고 제도 간소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크게보기김창기 국세청장(오른쪽)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왼쪽)가 지난해 11월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회 주류(K-SUUL)정책 세미나 및 수출 주류 시음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금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 외에는 뚜렷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주류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중국 연태고량주처럼 자국에서 그리 고급술이 아닌 술도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데 유독 주류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상품이 없다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인가나 허가받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은행권이나 통신사처럼 주류 업계 역시 제한된 경쟁 구조가 가격 상승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인식입니다.
주류 가격 합리화와 한국 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TF를 꾸린 정부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
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